지난 28일 서울 기독청년회(YMCA)에서 서울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문민정부에 관한 시민의견조사’라는 설문 조사를 하였다. 이중 ‘5․6 공 정권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항에서 51.8%가 불신한다, 42.7%가 예전과 같다라고 답했다. 문민정부에 대한 불신이 5․6공 때보다 더 심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즘 정치계에서는 ‘의원내각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것은 독재에 준하는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남용 폐해를 의원내각제로 대폭 수술하겠다는 것이 그 표면적 이유이다.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야권은 정당의 정략적 방편으로, 그리고 여권 내부의 구조개편론은 김현철․한보 사태의 무마 내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불리한 특정 정치인들의 전략적 정치 술수가 암울하게 드리워져 있다. 한 나라의 정치 구조 재편이 이러한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현 정치 현실이 한심하기 작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체적 위기에 몰려 있다. 국가의 경제는 끝도 없이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사회전반적인 부정․부패는 사회 암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산재한 과제들을 뒤로한 채 위정자들은 권력 잡기에만 눈이 멀어있는 현 실정이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은 보다 질 좋은 정치 제도를 선택할 주체이다. 다라서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이든 이러한 정치 구조의 변화가 위정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론을 통한 국민적 합의에 의해 최우선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합의 하에서 보다 좋은 제도로의 개선을 장기적으로 추구해 나가야만 한다. 바로 이러한 정치 풍토에서 우리의 정치 현실이 한 걸음 더 진보해 나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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