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통신상에서의 대선관련 발언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흔히 PC통신은 자유로운 의사개진의 장으로 주목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사법당국의 PC통신 게시물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은 비단 PC통신 내에서의 자유를 침해라는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데서 무리를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대선을 앞두고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에서 입후보예정자와 그 가족들 비방하는 내용을 띄우는 사전선거운동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선관위와 사법당국은 정당한 선거운동을 제외하고 특정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이나 악선전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대상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제가 있다. 그 예로 사법당국은 현재 PC통신방에 통신검열에 반대한다고 밝힌 2개의 게시판을 집중조사하고 있다 .이는 대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론방에까지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미는 것으로 선거운동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기하기보다는 통신인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상으로는 컴퓨터 통신을 통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항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선거법에서는 단체나 대표자 명의를 이용한 선거운동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참정권을 가진 개인이 컴퓨터 통신에서 어떤 형식이든 특정후보를 지지 혹은 비난 하는 것은 유권자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기소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한 통신인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비록 특정후보자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의 내용이 있었다고는 해도 그것은 개인의 평소의견과 주관적인 평가를 밝힌 것에 불과한 것으로 후보자 비방죄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과 관련한 통신인 구속은 정당한 의사표현과 자기주장을 저해한다는 비판 앞에 그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규제의 논리보다는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후보를 검증할 수 있다는 열린 선거운동 문화가 아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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