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에 사정의 태풍이 불고 있다. 현 정부의 첫 정기 국회가 개원조차 하지 못하고 산적한 경제․사회 문제는 외면한 채 온통 사정 정국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이미 반년이 넘고 있지만 국회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아직도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정치적 방향을 잡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가 경제는 국내외적으로 점점 더 어려운 여건에 처하고 있다. 실업자 수가 200백만에 가까울 정도이며 올해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의 70% 가량이 실업자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우리 사회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갖 잔혹하고 추악하고 지저분한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져있다. 이러한 작금의 현 국가적 위기를 빨리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동북아 시대의 한 축에서 밀려날지 모른다.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습관화 된 부정부패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최근 사정으로 인해 검찰에 소환을 당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언행과 행동을 보면 거의가 부정부패를 습관처럼 해왔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이미 관행처럼 해 오던 일이고 또 그 정도는 남들도 다하고 있다는 식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사정은 한 개인에 대한 사정 차원이 아니라 과거에 관행해 오던 잘못된 사회적 병리현상을 근본적으로 치유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정은 반드시 해야만 하고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우리가 현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사정의 목적을 보다 큰 대의명분을 가지고 진행할 것이며, 그 원칙과 기준을 보다 명백히 밝히라는 것이다. 만일 최근의 사정 논리가 내각제와 관련한 또 다른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것이라든가 혹은 정적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을 단죄하는 것이라는 등의 의혹을 사게 된다면 사정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의 골을 패이게 하는 불씨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마도 누구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은 정치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본다. 단지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진실로 나만은 전혀 깨끗하다고 말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늘을 두려워해야 한다. 남이 단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즐길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사정을 해야 할 것이다. 자기 스스로의 사정부터 시작될 때 진정한 사정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사정은 특정한 시기를 두고 마치 정치 쇼를 벌이듯이 하는 것이 아니다. 사정은 특정한 사람이 원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사정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우리의 미래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 데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