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의 신입사원 채용연령 완화 발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실업난의 정도를 잘 알게 해준다. 사실 대졸자들의 취업난은 입에 올리기도 민망할 지경이다. 지난해 대졸 미취업자 27만 여명에 올해 예상되는 18만 여명까지 더한다면 근 40만 명을 웃도는 실업자가 양산될 판국인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 실상 사회적으로나 대학당국, 취업희망자 모두는 속수무책이라 할 만큼 넋을 잃고 있다. 무조건 기업들에 대해 채용규모를 늘리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취업희망자 개인의 문제로 돌리기에도 이미 사회전체의 문제로 확대된 만큼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각 대학들은 출신 학생들을 한 명이라도 더 취업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교수들이 직접 학생들을 대동하고 기업체를 방문하는가 하면, 전 졸업생의 이력을 CD-ROM화하고, 외국의 유력 기업체에 인턴사원으로 출국시키는 방안가지 갖가지 묘안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제로섬과도 같은 취업경쟁에 있다. 어차피 현재와 같이 한정된 일자리로는 40여만 명의 예비 실업자를 구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정 대학에서 요행히 많은 인원을 취업시킨다고 해도 타 대학으로 봐서는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지금과 같이 수요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대졸자 취업대책은 너무나도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하기까지 하다는 점이다.
우리보다 먼저 실업자 문제에 골치를 앓아온 유럽국가들도 실업을 여러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인식하기보다는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즉 취업을 개별 기업의 결정사항이나 수요자의 능력문제로 돌리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발전조건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 35시간제 근무를 법령화하는 움직임은 그러한 정책의 구체적인 움직임 중의 하나다. 최소한의 임금 인하를 유도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 법령화하는 것은 결국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유럽 각국의 이러한 움직임들은 이제 막 고실업의 후유증을 겪기 시작하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에 따라 등한시해온 소득재분배 등 사회적 보호망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책으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시혜를 베풀 듯 채용규모를 늘리기 바라는 것이나, 각 대학별로 고립적인 취업대책을 세우는 것도 별다른 방안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은 적절하다. IMF 체제와 대규모 실업이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인정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외눈박이 시장주의자의 시각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사회구조를 구축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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