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방송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다는 안이 발표되자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이에 대한 추후 변화양상을 예측하느라 분주하다. 어찌됐든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고육책의 한 방법이 아니었나하는 의구심부터 든다. 현행 공중파 방송과 유선방송사와의 기득권 논쟁부터 시작해서 기존 공중파 방송사의 내용과 위상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방송개혁을 위한 정권의 노력은 부단하다. 특히 비리공무원을 필두로 한 부패공화국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증폭되어 있는 상황에서 방송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발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다가온다. 더구나 정통부 등의 정부기관과 거대 기업군단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통합방송법안의 문제는 또 다른 비리를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그만큼 이해당사자들의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는 말이다. 현대 사화에서 방송과 신문을 포함한 매수미디어의 힘은 ‘제 4의 권력’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막강한 상황이며 대중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는 견줄 수 있는 힘이 전무 할 정도이다. 우리는 과거 언론에 대한 정권의 이해관계를 목격해 왔다. 때로는 공생관계를, 때로는 권력에 정하하다 폐간, 정간되는 언론들을 보아왔다. 일단은 방송개혁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풍기는 이미지를 놓고 볼 때 정권의 언론장악이라는 측면을 전해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방송사들의 위상문제와 공중파와 케이블TV 간의 대립양상 등은,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인터넷이라는 신매체의 등장 등 갈수록 변화의 속도가 더해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 산업 자체가 거대환 된 하나의 문화산업으로서 국가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도 이러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이유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복투자라고 볼 수 있는 공중파와 케이블TV 등의 방송문화 산업에 대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까지의 논의는 지지부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일단은 이번 안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방송개혁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의지와 함께 방송개혁을 위한 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당위성과 함께 공개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의 자리들도 올바른 개혁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공개된 자리, 투명한 안건 상정,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당위 등이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만 개혁의 올바른 마스터플랜이 그려질 수 있다. 말 그대로 개혁의 틀거리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투명한 개혁을 우리들은 간절히 바란다. IMF 경제상황으로 인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한줌의 희망이라도 줄 수 있는, 말 그대로 시원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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