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한양대를 위시한 일부 대학 학생들이 공탁을 공식적으로 신청한 이후 학기 초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등록금 투쟁이 새로운 전환 국면에 접어들었다. 수원캠퍼스 일부 학생들 또한 오늘 공탁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오는 30일과 31일 등록이 마감된 이후 공탁을 신청한 학생들에 대한 학교 측의 조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IMF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학생회의 주장은 일면 타당한 근거와 명분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기성회비 논란과 공탁신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기존의 등록금 공방은 학교 측과 학생 측 양자 모두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듯하다. 현실적으로 등록금 30%에 해당하는 기성회비는 항목이 기성회비라고 명명되어있을 뿐 전혀 기성회비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다. 이는 교육부와 재경부와도 연관된 세제 혜택에 관련된 문제이며, 극가행정에서 이루어진 행정 편의주의의 한 단면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와 학생 측 간에 이루어지는 공방은 오히려 교육부와 재경부에 대한 학교와 학생 간의 대리전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함께 등록금 문제는 법원에 대한 공탁 신청과 함께 장기화 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학교 측과 학생 간의 출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학생 대부분의 경우 기성회비에 대한 학생회의 계속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과연 기성회비 항목을 삭감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매년 3월 학내 사안으로 진행되던 등록금 문제가 이제는 전국적인 현안으로 흐르고 있는 지금 섣불리 등록금을 삭감할 수 있는 대학은 없을 듯하다. 다만 공탁을 신청한 학생들에 대한 추후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번 등록금 문제의 화두로서 자리매김 되고 있을 뿐이다. 학생으로서의 자격요건 상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학칙상의 수업인정 등 산재한 많은 문제가 발생될 상황에서 이제는 학교 측과 학생 측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논의들을 통해 합의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야 할 시기이다. 학교 측의 경우 ‘등록금의 한 항목일 뿐’이라는 기성회비에 대한 입장과 등록금 동결 입장만을 강변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장하고 있는 등록금 삭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 학생 측 또한 기성회비에 대한 문제와 함께 삭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있다. 이제는 양자 간에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할 시기라는 말이다. 이젠 학교 측도 공탁을 신청한 학생들에 대해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양자 간의 모습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입장 확인만으로는 등록금 문제의 원만한 해결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도한 양자 간에 진행되는 논의에서 공탁을 신청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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