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의 끝이 심상치 않다. 정부에서는 연일 구속과 면직이라는 극약처방을 들고 나오고 있으며, 대부분의 언론들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은 파렴치한 행동이라며 파업의 부도덕성을 확대 선전하고 있다. 반면에 지하철 노조 측은 대규모 군중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은 더 이상 타협의 여지를 찾을 수없는 국면으로 향해가고 있다. 우리는 이번 지하철 노조 파업상황을 보면서 파업의 쟁점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언급이 없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구조조정’이라는 표현만으로 수많은 노동자 생존권 주장까지도 묵살할 수 있는 분위기에 대해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노조의 쟁의행위가 무조건 비판을 받아야 하는 점인가에 대해 묻고 싶다. 지하철 노조의 노동자들도 임금을 받아 자신의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 부여된 쟁의권은 섣부른 도덕성을 강요함으로써 박탈될 수 없는 권리이다. 다수 언론의 논조에 의한다면 지하철 노조의 파업행위가 ‘시민의 발’을 묶어 놓기 때문에 당연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데 집중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영영 지하철 노조는 파업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문제는 그들의 주장이 지하철의 공공성을 배경삼아 확대되고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지하철 노동자들에 가해지는 구조조정은 지하철이 가지는 공공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시장의 논리만을 강요한다는 데서 설득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즉 지하철 공사가 지고 있는 부채가 대부분 초기 건설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부채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모두 전가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되는 지하철 노조의 파업을 직권면직이라는 초강수로만 진압하려 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물론 정부의 이번 대응이 민주노총의 전면적인 총파업의 예봉을 꺾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해도, 지하철 노조 측에서 제기하는 협상 안에 대해 진지하게 협상을 하고자 하는 자세만큼은 견지해야 할 것이다. 구조조정의 끝이 결국 다수 노동자들의 생존권 박탈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지하철 노조뿐 아니라 대다수 사업장의 연쇄적인 파업을 유발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더군다나 계속되는 대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가시화되면 더 많은 실업자들이 양산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한다면 단지 지금의 지하철 파업이 진압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회협약으로 출범한 노사정위원회가 올해 위기를 맞고 있는 것도 결국 사용자 위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계의 불만이 팽배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구조조정의 방향과 내용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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