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초부터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 투쟁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학본부를 학생들에게 점거 당하고 일상적인 학사업무와 행정업무가 마비된 채 새천년의 첫 봄을 맞고 있는 수많은 대학들이 있다. 등록금 투쟁이 지난 수년 간 있어온, 거의 매년 정기적인 행사이고 아마 내년에도 또 있을지도 모른다. 왜 이처럼 매년 학교마다 홍역을 치러야 하는가? 정부의 대학재정 보조금이 조만간 대규모로 확충될 것도 아니고, 또한 대학이 어떤 수익사업을 해서 재정수입을 대폭 늘일 수도 없다. 이제는 새천년을 맞아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로 넘어가야 한다. 등록금 책정과정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 사태 발생의 원인이다. 이점에서 외국에서처럼 학점이나 과목당 등록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등록금을 보면 수업의 원가계산이라는 측면의 반영이 부족한 모순이 내포되어있다. 7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나 3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같은 등록금을 낸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도, 실험기자재가 대단히 비싸거나 감가상각이 심한 고가 장비로 실험실습을 하는 과목이나 100명 이상이 수강하는 대형 교양과목이 수업료의 책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도 모순이다. 따라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과목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고 얼마이고 어떤 조건에서 등록금을 어떻게 책정 되어야 한다는 실질적인 논의로 옮겨가야 한다. 수업의 환경과 조건이 철저하게 반영될 때 등록금 인상 혹은 동결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과목당 등록금제도가 도입되려면 과목에 대한 원가계산이 적절히 되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학점당 혹은 과목당 등록금 제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과목에 대한 원가계산의 모델이 있을 것이다.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 현행 학년제를 학기제로 바꾸고, 2학기제로 되어 있는 학기 제도를 다 학기제로 전환하고, 전일제 수업을 도입하면 과목당 경비를 더 줄일 수 있다. 일부 대형 교양과목의 원격수업 실시 등도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과목에 대한 원가가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책정되고 공개된다면 어떤 조건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을 것이고 등록금에 대한 논의는 총액이 아닌 자신이 내는 과목당 수강료의 효율성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지금이야 말로 등록금 논의가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전해야 할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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