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하던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지난주에 시작됐다. 전 세계 반전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는데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은 일명 ‘더러운’ 전쟁을 시작했다. 미국은 유엔의 결의도 얻지 못한 채 세계를 명분 없는 전쟁으로 몰고 갔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고 파병 동의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되면서 반전 여론을 더욱 격화되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최대의 반전 시위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이라크 침략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절정을 이루었다. 파병 찬성론자들은 이번 전쟁을 지지하면 북핵 문제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이 이번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면 문제 해결 수단으로 대화와 타협보다는 무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이 이라크와 북한을 동일한 악의 축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북한도 미국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이런 전쟁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면 북핵 문제에 해결에 전 세계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명분이 과연 있는지 되물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파병을 쉽게 결정한 것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민 여론의 수렴 없이 한미 동맹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개전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파병을 결정한 것은 노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미국에 대한 노 대통령의 입장은 다른 정치 지도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 왔는데 이번 파병 결정은 그동안의 이미지와 동떨어진 것이다. 이번 전쟁은 미국의 주장대로 후세인 축출로 이라크 국민을 해방시키는 명예로운 전쟁은 결코 아니다. 석유 매장량 2위를 차지하는 이라크를 공격해 석유 자원을 차지하려는 의도는 불 보듯 뻔해 보인다. 미국이 자신의 의견을 무력으로 관철시킬 수 있다는 오만함을 한반도에서 재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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