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성향의 한완상 장관을 맞아들이고서도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가 구설수에 있다.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그간 월 한 두 차례 국정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 사법기관과 함께 이른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갖고 학생들의 동향을 파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단순한 동향파악을 넘어 총학생회 사무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권고, 그리고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최후 통첩식 탈퇴지시 등 대학사회에 대한 선을 넘은 개입을 해 온 것으로도 밝혀져 충격적이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교육부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학생보호차원’이라고 말해 실소를 금치 못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굳이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동원해서까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현재의 정권이 지난 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다라는 환상에 젖어 있어서가 아니다. 대학 사회 내부에서부터 광범위한 변혁의 과정이 전개되고 있는 데 반해 교육부의 시각과 논리는 한치도 진전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변함없이 대학과 대학생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시각은 대학이 가져야 할 자율과 나름의 논리를 인정하지 않는 완고한 논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의 이러한 완고함은 때마침 출범식을 앞두고 있는 9기 한총련에 대한 이적성 논란으로 재연되고 있다. 한총련 스스로 연방제 통일 강령을 삭제하는 등 합법적인 단체로의 변신을 서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육부와 검찰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입장은 완강하기 그지없다. 한총련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집회자체도 원천봉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과 교육부의 우려와 달리 정작 대학의 현실은 그들이 논리로 내세우는 이적성이 파고들 여지고 그리 많아 보이지 않다. 이미 여러 대학에서 흔히 말하는 비운동권 출신의 학생회장들이 적지 않게 선출되고 있으며, 원동권마저도 학생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는 쪽으로 활동의 장을 집중하고 있다. 즉 교육부나 검찰의 우려와 달리 대학이 이적단체의 온상이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가능성과 현실은 도외시한 채 예전의 전력과 논리만으로 학생활동을 좌지우지하려는 모습은 그야말로 구태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우리의 현대사를 관통하며 지속되어 온 대학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결국 사회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교육부의 좀 더 적극적인 포용의 자세가 아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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