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하게 진행되던 서울캠퍼스 등록금 협상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15일 본관에서 진행된 ‘제 7차 등록금 책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7.6%의 인상률과 재단전입금 확충이라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한 가운데 그 인정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진전의 기미를 보이는 것과는 반대로 학교 측과 학생회 측을 재단전입금을 바라보는 입장이 상이하여 파란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측은 회의석상에서 재단전입금 확충 금액을 등록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하는데 반해 학생회 측은 등록금 인상분의 절대금액만큼 확충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양측의 입장에 따른 금액 차이가 무려 29억여원에 달해 쉽사리 해결되기 힘들다는데 있다.
양측의 해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회의석상에서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데서 비롯되는 것 같다. 어느 한 쪽이 고의로 협상안의 내용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재단전입금 확충에 대해 양측이 충분한 논의를 나누지 못했다는 것이고 회의의 결과가 모호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는 말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해마다 반복되는 등록금 협상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으로 인해 장기간 소요되어 온 것을 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이끌어가는 방법과 당사자들 간의 협상력이 아직까지도 답보 상태인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결국 인상률이 어떤 수준에서 결론지어진다 하더라도 양측이 인정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이번과 같이 회의석상에서 함께 논의된 사항들이 하루가 지나지 않아 상이한 주장으로 결과지어질 때는 협상을 바라보는 사람들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재단전입금을 확충하라는 것도, 또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도 결국은 대학과 그 구성원들에 돌아갈 몫을 늘린다는 점에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만 부족한 교육재정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협상의 당사자들 모두 인정할 수 있도록 타당한 근거들이 제시되고 수렴되어지는 합리적인 논의과정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차피 등록금 인상률에 대해 양측이 완벽하게 만족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지난 몇 해 동안의 경험 속에서 검증되어 온 것이라면 몇 %라는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인상의 요인을 합리적으로 검증하고 또 불필요한 인상요인이 없는지를 가리는 논의구조가 정착되기를 바래본다. 그것만이 해마다 반복되는 등록금 협상 논의가 좀 더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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