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 김동애 본부장·김영곤 씨 부부

#.시간강사 처우문제는 대학사회에서 오랫동안 회자됐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역시 시간강사 사이에서 조삼모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텐트농성을 하고 있는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 김동애 본부장과 그의 남편 김영곤 씨를 만나봤다.
지난 22일 우리학교 ‘등록금 공개토론회’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경희미래협약(가칭)’을 통해 시간강사를 비롯한 학내 비정규직, 용역 모두 경희구성원임을 확인하고 처우개선에 힘쓰자고 말해 많은 이의 공감을 얻었다.
이어 지난 24일 양 캠퍼스에서 성사된 학생총회에서 등록금이 동결됐다. 학생들은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3% 인상분 중 0.5%를 시간강사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쓰겠다고 학생총회에서 결의했다.
고등교육법이 일부 개정돼 시간강사의 근로조건과 처우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사도 보였다. 그간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온 시간강사에게 기쁜 소식들이 학내 외에서 들렸다.
시간강사와 관련한 일련의 변화에 대해 묻고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원지위확보를 위한 텐트농성을 벌이고 있는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 김동애 본부장과 김영곤 씨를 찾았다. 궂은 날씨에 인터뷰이가 텐트를 지키고 있을까 싶어 전화를 먼저 걸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자리를 지킨 지 1,295일 째였다. 기자 2명과 김 씨 부부로 텐트 안은 가득 찼다. 어서 인터뷰를 끝내고 자리를 비워야겠다는 마음에 시간강사의 처우가 나아지는지 여부부터 물었다.
김 본부장은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모욕’이라고 평가했다. “시간강사라는 명칭이 폐기됐다. 하지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교원지위는 획득하지 못했다. 이제 ‘기존교원 외 교원’이 됐다. 교원이면 교원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기존교원 외 교원은 무슨 말인가. 오히려 시간강사에게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일이다.”
김 본부장과 김 씨가 농성을 시작한 계기는 서로 조금 다르다. 김 본부장은 1992년부터 1999년까지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쳤다. 대학은 교수대우 강사라는 명목으로 김 본부장을 전임교수 수에 포함시켰다. 머릿수를 채우려는 대학의 술책이었다. 그리고 1999년 갑자기 임금이 반 토막이 났다. 사전에 어떤 논의나 언질도 없었다. 항의하는 김 본부장에게 대학은 ‘그것도 은혜를 베푼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그때부터 김 본부장은 소송을 진행했고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확보가 무척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한다.
한편 김 씨는 노동운동을 하던 중 2005년부터 시간강사가 됐다. 김씨가 교단에서 바라본 대학생은 학점에 매몰돼 있었다.
김 씨는 “물음을 던져도 반응이 없었고 반대로 질문도 없었다. 앞에서 가르치는 이만 떠드는 강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토론식 수업을 하고자 했다. 하지만 강사는 눈치를 봐야 했다. 강의의 구조를 바꾸는 일도 학교가 간섭하고 말을 걸었다. 이런 방식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으로 교원지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2007년 9월부터 지금까지 이들은 국회의사당 맞은 편 국민은행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오는 29일이면 1,300일 째다.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지만 구청직원에게 치이고, 경찰이 천막을 짓밟으면서 점점 설자리가 좁아졌다. 게다가 국민은행이 조경공사를 하면서 결국 지금의 텐트만 남게 됐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농성을 계속 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은 무엇일까.
김 본부장은 “솔직히 시간강사가 단순히 받는 돈이 적어서, 고용이 보장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면 다른 직업을 찾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바꿔 생각하면 듣는 학생은 돈도 없고 고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들에게 강의를 듣게 되는 셈이다. 책 한 권 사기도 어려운 시간강사에게 좋은 강의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결국 시간강사의 문제는 학생의 학습권과 직결된다. 그런 사명으로 지금껏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본부장은 “대학의 핵심은 교육이고 그 교육은 강의실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그 강의실의 교단을 채우는 대다수는 시간강사다. 현재 시간강사는 노예와 다르지 않고 제대로 된 강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학은 건물을 새로 짓고, 각종 기자재를 교체하지만 정작 가르치는 이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있다. 뼈아픈 반성이 필요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시간강사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면 질 좋은 강의가 가능하다는 뜻인 걸까. 이번 우리학교 학생이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하길 바라는 0.5%로 휴게실도 만들고 연구실을 만든다면, 경희미래협약을 통해 처우도 개선하고, 시간강사의 의견반영도 늘린다면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하고 물었다. 그들은 고개부터 가로저었다.
김 본부장은 “뜻은 좋지만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복지문제가 아닌 근본적으로 ‘교원지위 회복’이다. 교원이 아닌 시간강사는 아르바이트생과 다르지 않다. 나아가 대학의 교원은 모두 정규직이어야 한다. 정말 필요할 경우에만 비정규직 교원을 써야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그러기엔 재정이 문제다. 우리나라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이 68%를 웃도는 상황에서 돈 문제는 결국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대학생에게 반가운 소리는 아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등록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부터 따져보라고 말한다. “한 강의에 50여 명이 듣는데 시간강사는 3시간짜리 수업을 하면 대개 4만 원을 받는다. 1인당 한 강의에 800원을 내고 가르침을 받는다. 내는 등록금에 비해 돌아오는 교육비는 너무 적다.”
그들은 현재의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실천할 때라고 말한다. 김 본부장은 “엉터리 대학생이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근원을 따져보면 대학이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교원이 아닌 시간강사에게 강의를 맡기면서 좋은 대학생을 바란다면 과욕이다. 나아가 대학 내 ‘고용의 유연화’는 결국 비정규직화를 말하고 사회로 나가는 관문의 비정규직화는 사회의 비정규직화로 이어진다. 결국 대학생이 사회로 나아가 맞이하게 될 문제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학생이 나서서 제대로 된 학습권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시간강사의 교원회복이 필요함을 대학에 이야기할 때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터뷰가 끝나고 텐트를 나올 때도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다. 김 본부장은 “그래도 비는 안 새지? 이게 4년의 노하우야”라고 말했다. 다시 한 번 긴 시간이 실감난다. 언제까지 이들은 이 자리를 지킬지, 지켜야할지….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는 길에 지나가는 행인이 이들의 텐트농성장 앞에 걸린 현수막의 글에 잠깐 눈길을 주더니 곧 무심하게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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