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의 이해를 돕는 책들 -《세금 이야기》,《세금, 알아야 적게 내지》
(대학주보) 안소희 기자 = 외국계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어봤다면 예상보다 많이 나온 금액에 불쾌해진 적이 있을 것이다. 10%의 부가세가 붙은 까닭이다.
하지만 잘 인식하지 못할 뿐, 우리가 사서 쓰는 모든 물건과 서비스에도 패밀리 레스토랑같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는 생활용품과 가전제품, 사무용품을 구입할 때마다 별도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며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교통세와 특별소비세까지 부담하게 된다.
동료들과 술을 마실 때는 어떨까. 주세와 교육세가 붙는다. 음주를 즐기는 사람은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을 위해 공헌하는 바가 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세금같이 우리와 민감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도 없을 것이다. 잘 알고싶어 하지만 어렵게 느껴지고, 따라서 쉽게 단념하는 것이 바로 이 세금이다. 하지만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 앞으로의 납세 문제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절세를 통해 이익을 볼 수도 있다.
책《세금 이야기》는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토지세에서 간접세까지 역사에 나타난 세금의 사례를 살펴보며 세금과 함께 인류가 걸어온 고난의 길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삶을 설명해낸다. 세금 문제를 역사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세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물론 세금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인들을 염두에 두고 역사 속 서민들이 세금 문제를 어떻게 느끼고 해결했는지를 보여준다.
고대세계의 가장 보편적인 조세회피는 그저 도망치는 것이었다. 많은 농민들은 지배층과 달리 면세를 기대할 수 없었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공포에 떨며 이웃 지방으로 도망쳤다. 이런 도피는 작물생산량과 토지세의 감소를 가져왔다. 이처럼 근대 이전의 세금은 통치자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활용 혹은 악용되는 전형적 수단이었다.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금의 역할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국가가 부정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통제의 한 방법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아가 국제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이와 관련한 관세를 다루기 위한 국제기구와 협약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책에는 세금정책의 재정적 실패와 성공의 많은 사례가 담겨 있다. 그 예로 우리나라의 실업문제에 ‘글래드스턴’이란 과거의 사례를 적용할 수 있다. 19세기 영국 정치가 글래드스턴은 1850년대 영국의 관세와 소비세의 대폭적인 축소를 단행했는데, 1860년대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엄청난 규모의 재정흑자를 경험하게 된다.
그는 추가적으로 소득세와 차의 세금을 각각 삭감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세금수입은 계속 증가하였다. 세금의 인하는 가격의 인하를 가져와 거래량을 늘리고 밀수를 줄이며, 납세자의 탈세와 관리의 부패를 줄여서 결국 세금수입의 증대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는 이런 현상을 ‘세금수입의 자생력’이라고 불렀다.
이 책은 글래드스턴의 이러한 방법을 우리나라의 문제와 결부시켜 보고 있다. 정부가 실업자 구제책을 많이 내놓고 있지만 인위적인 정책을 양산하기 보다는 차라리 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주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투자가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고용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경제원리에 따른다는 점에서 항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따라가야 할 길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세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예로 작년 정부가 세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체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관련 '세테크: 세금 납부 액수를 줄이는 요령이나 방법. 재테크+세금으로 만들어진 합성어'란 단어가 나올 정도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금, 알아야 적게 내지》는 현대사회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물론 세제의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서다.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세금은 우리 생활과 더욱 밀접해지고, 그 부담 또한 점점 커지게 된다. 따라서 무지막지하게 증가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해 먼저 자세히 알아야 한다.
책 첫 장에는 ‘헌법 제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지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를 내세우며 국민이 납세자의 의무를 다 할 때 형평성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 강조한다. 또한 세금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소득세를 비롯해 세금의 종류와 세금의 기본용어, 세금 적용의 기본원칙, 회계의 기초, 소득세의 종류,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동산 관련 지방세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 제시된 예제와 함께 세금 관련 신고서 작성 방법을 공부하다 보면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을 잡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세금, 어렵다고 해서 무작정 피해갈 수만은 없다. 당신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법적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상, 생활 곳곳에서 세금관련 문제와 대면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문제 파악을 거친 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을 습관화 해 놓으면 그 때마다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뿐더러, 한 발 더 나아가 훌륭한 ‘세테크’ 또한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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