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주보) 정하연 기자 = 세무서는 흔히 세금부과와 징수만 하는 기관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도 납세자를 위해 귀를 열어둔 곳이 있으니,�바로 납세자 보호실이다. 1999년 처음 생긴 납세자보호 담당관 제도는 납세자의 편에 서서 세금에 관한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을 도와주는 곳이다. 일종의 옴부즈맨 제도인 납세자보호 담당관 제도에 대해 종로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강대식(50) 실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편집자>
납세자 보호실에서 하는 일은.
납세자가 승복할 수 있는 세액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본적인 업무이다. 세무서에서 결정한 세금액수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할 경우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와 고충신청, 이의신청을 통해 납세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납세자 보호실은 이러한 절차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세무서의 다른 부서가 국세청의 입장을 대변할 때, 납세자 보호실만은 납세자의 입장에 선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전화나 서면, 방문을 통한 세무상담도 한다.
이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
이의신청은 한 달 평균 10여 건 이상 있다. 사실 납세자 보호실에서는 이의신청이나 고충청구보다 세무상담을 더 많이 하는 편이다. 그러나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이후에도 불복해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는 이의신청이나 국세청장을 상대로 하는 심사청구, 혹은 국세심판원장을 상대로 심판청구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도 마땅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들은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의 경우와 일반 개인의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고 팔 때 매겨지는 세금이나 근로소득세, 상속세, 양도세 등에 대해 주로 상담을 한다. 그러나 전 국민이 납세자라는 면에서 납세자 보호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상담하면서 힘들 때가 있다면.
납세자 보호실은 세법지식과 납세방식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그러나 간혹 세무사에서 상담할 만한 내용을 묻는 납세자도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좀 있는데 올해 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상속을 하는 게 나을까요’라고 물어보는 등 상담관을 개인 카운슬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과세된 금액에 불복해 다짜고짜 억지부터 부리고 보는 납세자도 간혹 있어 힘들다.
지금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지만 앞으로 납세자가 될 대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현금영수증카드를 많이 이용했으면 한다. 이전에는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알려줘야 했지만 그러한 번거로움을 없애고 신용카드와 같은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현금영수증카드는 현금결제 시 현금과 함께 제시하기만 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이용자에게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처럼 세금공제혜택을 주고 있으니 대학생들은 작은 실천 하나로 부모님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도 있고 자신 혹은 부모님이 내는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는 데 한 몫할 수 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현금영수증카드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http://현금영수증.kr)에서 간단한 등록절차만 거쳐 바로 사용가능하다.
그 밖에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달라.
방문, 전화, 서신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국세청 종합상담센터 전화(1588-0060)나 홈페이지(http:// call.nts.go.kr), 혹은 각 지역 세무서에서 상담할 수 있다.
<기사 속용어풀이>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 납세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서에서 부과처분을 내리기 전에 처분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또는 반증제시의 기회를 주는 것. 납세자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명될 경우 사전에 조정이 가능하다. 세액결정고지 시 불복하면 제일 첫 번째로 밟게 되는 절차이다.
이의신청 :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 주류면허취소 혹은 재산압류통지서 등을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임의 절차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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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상식, 이것은 기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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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금 |
국세 |
국가행정기관인 세무서가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말한다. 즉 부과권과 징수권이 국가에 있는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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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각 지방자치단체(세무과)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으로 부과권과 징수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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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살림살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거두어들이는 세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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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 |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해 거두어들이는 세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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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 |
직접세 : 호주머니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같은 세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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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 |
호주머니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무서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 기본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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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
실질과세 원칙 |
소득 등 과세 대상의 실질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야하고, 과세표준은 소득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계산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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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과세 원칙 |
국세의 결정은 장부와 관련 증빙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세의 근거가 없거나 추리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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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 금지원칙 |
소득 등의 과세 대상에 의해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이미 성립한 후에는 그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해 소급해서 과세하지 못한다. 세법의 해석이나 국제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후의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해 소급해 과세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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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 존중 |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해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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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관련 |
제척기간 |
어떤 권리에 대해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한다.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 여기에는 시효와 같이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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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은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세금의 경우 독촉장을 보내는 등과 같은 권리행사가 있게 되면, 시효기간이 완전히 효력을 읽게 되는 시효의 중단이 있고, 징수유예 등의 기간에는 시효 진행이 일시적으로 정지하게 되는 시효 정지제도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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