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주보) 전태영(경상대 경영학) 교수 = 우리나라에서 요즘처럼 세금이 자주 논의된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정책 입안자들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방법을 백방으로 연구하고 있고, 이런 행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자주 접할 수 있게 된다. 세금은 짧은 지면으로 소개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분야이므로 여기서는 몇 가지 역사적 사례를 통하여 세금에 관한 몇 가지 관점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고대인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쥬
알프스산맥을 넘어 로마로 침공한 카르타고의 전략가인 한니발을 상대로 힘에 부치는 전쟁을 하고 있었던 기원전 214년 경, 로마는 시칠리아에서 전투를 수행하기 위한 선단을 신속하게 무장시켜야 했다. 원로원은 그 부담을 부자들에게 지웠다. 재산의 보유 정도에 따라 부자들은 선원을 제공했고, 원로원 의원들도 각자 8명의 선원에 대한 급여를 담당했다. 원로원의 솔선수범은 기사계급과 평민들에게 파급되었고, 그 결과 칙령이나 강제징발 없이 국가의 전시재정이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솔선수범과 국민들의 지원을 배경으로 로마는 지구전에서 승리하였고 스키피오는 지친 한니발을 북아프리카에서 결정적으로 패배시켰다. 한니발전쟁을 승리로 이끈 로마는 국가 최대의 환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제국으로 점차 발돋움하게 되었다. 전성시대 아테네의 경우도 강제적 세금징수 대신에 부자들의 자발적 기부(liturgy)를 통하여 재정문제를 해결하곤 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위대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이전에, 지도층이 먼저 자신의 납세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작은 정부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1553~1603)는 국가 대사의 흐름을 잘 읽고 있었던 현명한 군주였다. 세금을 엄격하게 강제하는 것은 그녀의 정책이 아니었다. 따라서 엘리자베스시대의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세율을 유지했다. 문제는 당시의 강대국이던 스페인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영국은 스페인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킨 네덜란드를 돕기 위해 군대를 보냈고 스페인의 상선을 납치하곤 했다.
화가 난 스페인은 무적함대로 응수했고 무적함대에 대항하기 위한 소요경비는 엄청났다. 목축업자와 상인들은 그들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몸과 생명과 재화를 다해’ 여왕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34만 파운드의 세금이 걷혔고 그것은 엘리자베스가 의회에 요구한 군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다. 새로운 장비로 무장한 영국함대의 교묘한 전술과 때마침 불어 닥친 폭풍 때문에 무적함대는 큰 타격을 입고 후퇴했고, 이 승리로 영국은 해상의 위협을 제거하고 세계제국으로 발전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엘리자베스의 경쟁력은 ‘작은 정부’에 있었다. 당시에도 세금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논쟁의 핵심은 세금징수대장에 나타난 재산의 평가액이 너무 낮게 평가되어 있었고 세율도 매우 낮았다는 것이었다. 세금 징수를 책임진 월터 롤리경이 여왕에게 “국민이 소유한 재산의 가치가 징수대장에 기록된 것보다 수백 배나 높습니다”라고 보고하자, 여왕은 “영국에는 탈세의 전통이 있다”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그녀는 당시 유럽의 다른 군주와는 달리 이러한 전통을 인정했고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지 않았다. 반면 여왕 자신의 생활은 매우 검소한 것이었고 쓸데 없는 일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다. 영국 왕실을 방문한 베네치아의 대사는 “왕실의 집기가 모두 오래되고 낡아서 상상과는 전혀 달랐다”고 증언하고 있다. 엘리자베스의 치세 동안 영국은 절대주의의 전성기를 구가했고 국민들에게 ‘훌륭한 여왕 베스’라고 불리며 경애를 받았다.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은 엘리자베스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 많은 것 같다.
필과 글래드스턴이 제시한 비전
세율을 높여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징수액이 증가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의견은 일치하지 않고 있지만 여기서는 영국의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1842년에 영국의 필 수상은 재무제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담고 있는 예산안을 제시했다. 이 시기는 서민들에게 많은 고통이 있었던 시점이다. 제조업은 쇠퇴하고 있었고, 실업자는 넘쳐나고 있었다.
필은 예산 편성의 원칙을 상업 및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두고 있었다. 그는 3%의 소득세를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이 세금수입을 기반으로 필은 원재료의 수입에 부과되던 관세를 폐지함으로써 무역의 자유화를 시도하였다. 전체 1,200개 품목 중 750개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획기적으로 인하되었다. 이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자 무역량이 점차 증가되고 고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불황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았다. 비로소 예산에 흑자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후임자인 글래드스턴 수상은 필의 정책을 이어받아 아일랜드 지역까지 포함해서 소득세를 적용시키는 대신 추가적인 관세철폐를 단행하였는데, 그 결과 관세부과 품목은 48개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에 힘입어 경기는 회복되었고 실업자들은 새로 직장을 얻게 되었다. 그 결과 재정흑자가 상당히 큰 규모로 나타났다. 그는 세율을 낮추는데도 세금이 더 많이 걷히는 역설적인 현상을 가리켜서 ‘세금수입의 자생력’이라고 불렀다. 세율의 인하는 제품 가격의 인하를 가져와 거래량을 늘리고 밀수를 줄이며, 납세자의 탈세와 관리의 부패를 줄여 결국은 국가 세금수입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필이나 글래드스턴이 소득세를 새롭게 도입하고 확대했던 이유는 국내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관세를 축소하는데 따른 재원확보를 위한 것이다. 그들이 제시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라는 비전이 긍정적이고 뚜렷했기 때문에, 의회는 그들의 영도력을 믿고 당시로는 매우 민감하였던 새로운 세금(소득세)을 도입하는데 동의했던 것이다.
불경기에 고통 받는 국민에게 세금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비전의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맡겨놓은 돈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겸손하게 요구해야 한다. 이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정책 맡은 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가 생각한다.
현대국가의 세금은 매우 복잡한 기술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마음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다. 국민에게 무턱대고 요구하는 대신에 그들의 사정을 헤아리고 국민의 기질을 이해하고 부담을 줄여줄려고 노력했던 위대한 지도자들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시점이다.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그를 통하여 실업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비전 있고 봉사하는 정부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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